이탈리아 은행의 부실채권 현 상황과 대안방안

<현재 상황 - 부실대출의 규모와 문제점>

이탈리아의 부실대출 문제는 2012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부실채권의 규모는 약 3,600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로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총대출대비 부실대출 비율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부실대출-총대출 비율은 약 17%~21% 측정되고 있으며, 스페인의 7%, 프랑스의 5%와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이탈리아 부실채권은 매년 약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평균보다 약 4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탈리아의 부실대출 현황. 출처 : Financial Times

이탈리아와 유럽 주요국가의 부실대출 / 총대출 비율. 출처 : Financial Times

더 큰 문제는 이탈리아 부실대출이 집중된 곳입니다. 부실대출의 80% 이상이 기업대출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4년 기업대출대비 부실대출 비율은 약 30%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이탈리아의 경제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의미합니다.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하자 대출상환이 연기되거나 갚지 못 하는 상황이 되고, 은행권은 이러한 악성 대출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write-off) NPL은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엔 부실대출의 약 10%만 부채로 인식되거나 매각되었습니다.

부실대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들을 write off 하거나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은행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택하는 대신 부실대출들을 보유하며 대출상환을 기다리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방법은 경제 호황기일 땐 부실대출이 줄며 대출상환이 늘기때문에 효과가 있지만, 경제가 침채되면서 기존부실대출이 청산되지 않은 동시에 새로운 부실대출이 늘어나는 악효과가 반복되었습니다.

높은 부실대출은 은행권의 수익성 또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은 이자수익도 못 올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출이자를 올려 신용시장을 축소합니다. 또한 양적완화로 인해 국체율이 낮아지며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되며, 은행의 수익률을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방안과 넘어야 할 산>

현재 이탈리아가 ECB에게 제시한 400억 유로 규모의 bail-out은 독일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ECB는 1500억 유로의 유동성을 부실은행들에게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부실대출의 roll-over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대출을 제3자에게 팔거나 write off를 통해 손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판매되거나 Write-off된 이탈리아 부실대출 현황. 출처 : IMF

이탈리아가 먼저 제시했던 400억 유로 규모의 bail-out을 살펴보면, 국책은행들이 부실대출을 사들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은 bail-out이 아닌 bail-in을 강조하며 기업들 (은행)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ail-in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이는 부실대출을 증권화 (securitization) 시켜 제3자에게 파는 것입니다. 증권화란 여러 종류의 담보물들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실채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험룰과 시장가격을 책정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곳에서 이탈리아와 구매자 (주로 벌처펀드)의 의견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장부가치의 약 40% ~ 50%를 요구하는 반면 벌처펀드는 약 20%~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법률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다. 부실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탈리아는 12~15년이 걸리는 반면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5~7년 만에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는 파산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을 처리 중이며, 이 법안의 내용에 따라 장부가치의 할인율 또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화된 부실대출의 위험률 또한 변수로 작용할 것인데, 현재 이탈리아 정부가 나서서 증권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권화의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고, 증권화의 특성상 위험률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하나?>

1-1. 현재 이탈리아는 Atlante Fund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 나서고 있습니다. Atlante Fund는 약 50억 유로를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ECB가 유동성을 지원해주고 남은 200억 유로 규모의 부실대출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양입니다.

1-2. 하지만 벌처펀드들이 주장하는 데로 부실대출의 할인율이 높고, Atlante Fund를 선두로 부실대출이 지속적으로 팔린다면 사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율이 높다는 뜻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이며, 그만큼 은행들에게 손해가 인식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할인율을 쉽사리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NPL 비중이 높은 다른 은행들에게 같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2013년 3,330억 유로의 부실채권 중, 약 20~30억 유로의 부실채권만 판매되었습니다. 미국의 부실대출 시장 규모는 약 4,000억 ~ 4,5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나 유럽은 아직 시장 초기 단계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탈리아 부실채권 거래 현황. 2013년에는 약 30억 유로만 거래되었다. 출처 : IMF

2. 2007년 이후 New Normal 시대에는 더 강도 높은 QE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강력한 반대와 벌써 QE의 효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경상수지는 회복을 보이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경상수지. 출처 : OECD

서평 - 환율의 미래 (홍춘욱 지음). 경제와 환율을 가장 쉽게 설명한 책

1)    서평에 들어가며

나는 책일 읽기 전에 저자를 먼저 찾아보는 성향이 있다. 이 책이 나와 맞는 성향의 책인지, 저자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머리에 그려낼 수 있어, 저자에 대해 먼저 읽어보는 것을 좋아한다. 저자이신 홍춘욱 박사님이 쓰신 한 인용구가 이코노미스트를 꿈꾸는 나에게 크게 와 닿았기에, 나와 같은 사람을 이 글을 인용하며 서평을 시작하고자 한다.

당신은 여우입니까 고슴도치입니까?

테틀록 교수는 전문가를 크게 여우와 고슴도치의 두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고슴도치는 거창한 생각, 즉 세상에 대한 지배적 원칙을 믿으며 ‘긴장하고 성급하며 경쟁적인’ A형 행동양식에 유형에 속한다. 여우는 이에 비해 수없이 사소한 생각을 믿으며, 또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유형이다. 고슴도치가 언제나 큰 녀석 하나를 노리는 사냥꾼이라고 한다면, 여우는 무언가를 부지런히 줍고 다니는 채집자다.

대중에게는 고슴도치가 훨씬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소리가 크며, 극단적 전망을 제시하기에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기 좋기 때문이다. 기억력 또한 나빠 자신의 틀린 전망은 쉽게 잊고, 새로운 극단적 주장을 제시하기에 여념이 없다.

내 인생의 철학이 위의 인용구에 다 녹아 있다. 난 젊은 날에는 고슴도치처럼 극단적인 전망을 곧잘 내놓았었지만, 20년이 넘는 이코노미스트 생황을 통해 그런 전망이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겁쟁이라고 해도 좋고 소심하다고 해도 좋다. 난 고슴도치보다 여우가 좋으며, 환율 전망에 있어서도 이런 태도를 지켜나감으로써 결국 시장의 플레이어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경제와 환율을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2)    경제와 환율을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홍춘욱 박사님의 ‘환율의 미래’는 가장 간결하고 명확히 환율과 경제를 설명한 책이다. 사실 경제만큼 설명하기 힘든 것도 없다. 용어도 어려울뿐더러,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써는 것은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중국, 유럽, 아르헨티나, 싱가포르와 같은 예제를 들어가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무엇보다 하나의 예를 들기 전, 주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들어가니 책의 내용을 시각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책 잘 읽었습니다 :)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우리가 믿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검증이다. 그 예로 원화가치가 적정 가치보다 저평가되었을 경우에 경상수지가 발생하고,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고평가되었을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997년 이후부터는 둘 사이의 관계가 역전되었는데, 이 책은 두 관계가 역전된 이유를 경상수지와 환율 결정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축률과 선진국 소비시장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 과열을 겪은 나라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 등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현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고 있다.

혹자는 환율은 모든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터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핫머니 유입이 커지고, 자산 배분의 중요도가 올라가며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할수록 환율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과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환율의 이해가 필수적인데, 이 ‘환율의 미래’는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과 경제 지표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다.

맛보기로 아래는 이 책에서 각 나라를 분석한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꼭 책을 사서 읽어 보길 권한다.

3)    중국

중국이 ‘꿈’까지 버리며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선 이유는?

중국이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추진해오다 2015년 방향을 선회한 것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 선진국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글로벌 달러 강세 때문이다… 수출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공급과잉으로 연결되었다.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인데, (1) 금리 인하, (2) 재정 정책 확대, (3) 위안화 평가절하이다.

일단 편입은 되었는데, 달러와의 경쟁력은 미지수다

중국은 이때까지 위안화 평가절하 정책을 쓰지 않았는데, 이는 ‘기축통화에 대한 꿈’과 연관되어 있다.

4)    유럽

유로존의 출범은 유럽 강대국들에 ‘시장 확대,’ 약소국들에는 이자를 낮춰주는 효과를 주었다. 특히 이 저금리 효과는 남유럽 국가들의 부동산 호황을 유발하였고 건설업의 부황을 이끌었다. 경기가 과잉되면서 (실제 성장률 > 잠재성장률) 물가 상승 압력이 밀려왔고, 이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뜨렸다. 따라서 사람들의 저축은 들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났는데, 이는 경제에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외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많이 빌려오게 되었다. 결국, 2010년 그리스의 재정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크자,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더는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 없게 되었다.

… 결국, 일종의 고정환율제도인 유로화 시스템의 출범 그 자체가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며, 또한 각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통제의 끈이 느슨했던 것 등이 원인으로 거론될 수 있다.

5)    일본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던 ‘엔화 강세 = 주가 상승’의 공식은 깨져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엔 캐리 트레이드 붐에서 찾을 수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에 매우 민감한데, 이는 투자 자산의 환차손 및 가격 하락으로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엔 캐리 트레이드의 예제

이러한 이유로 엔화는 세계 경제가 불황을 보일 때 강세를 보인다. 고금리 통화나 고수익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이 일거에 회수되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로 수출 수요까지 줄여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이러한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징은 일본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

10년 후의 달러/엔 환율을 점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경기 전망의 어려움과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써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안개 속에 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는(인플레이션 유발)은 시간이 될 것이다. 2~3년 내에 다시 선진국 경기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가지 일본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흐름을 안착시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예스’가 될 것 같다.

6)    고정환율제 vs. 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를 쉽게 설명해주었다. 이것은 ‘Impossible Trinity’ 이론에서 나오는 것인데, 한 나라가 (1) 독자적 통화정책, (2) 환율 안정성, (3) 자유로운 자본이동 3가지를 모두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딱 하나 중국이 예외였는데, 이는 중국의 높은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 자본 투자 때문에 가능하였다. 즉, 높은 외화 보유액과 경쟁 성장률이 있어 가능했다.

Impossible Trinity 이론. 이론이 맞다면 한 국가는 위 3가지를 한꺼번에 이룰 수 없다.

홍춘욱 박사님은 작년 8월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중국도 예외는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중국 경제 특성상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이 큰 효과를 못 이루며, 결국 변동환율제로의 변화를 할 것이다. 특히 저자의 말처럼 중국은 금리 인하 카드를 쉽사리 못 꺼내고 있으며, 사상 최대치의 역레포 (RRps)를 단행하며 단기 유동성만 간간히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역레포는 병의 본질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 치료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변동환율제가 필요할 것이다.

7)    서평을 마치며

서평을 처음 써보며 책을 3번 읽어 보았다. 그만큼 양질의 자료가 들어가 있으며, 되새기고 싶은 개념들이 즐비한 책이다. 가독성도 좋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책이며, 자산분배, 글로벌 경제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기를 추천하고 싶다.

처음으로 저자 사인을 받아봤습니다

미국 부동산시장과 내구재시장 지표로 본 금리 인상

<미국 부동산시장 - 신규주택 vs. 기존주택>

오랜만에 글을 써보네요. 이번 6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지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표로로만 보면 6월에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을 둘러보겠습니다. 미국주택시장은 신규주택판매와 기존주택판매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신규주택판매는 전체의 10%가량을 자치하고, 기존주택판매는 나머지 약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이 부동산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나, 경제의 방향성을 볼 때는 신규주택시장을 봐야합니다. 이 두 시장은 전체적으로 35.72%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2014년 11월을 전.후로 각각 -14.01%, -14.55%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gure 1). 이는 단기적으로 두 부동산 시장의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Figure 1 기존주택판매와 신규주택판매의 상관관계. 원자료출처 : FRED

두 지표의 괴리감이 있는 이유는 기존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에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이 다수의 기존주택을 구매한 후 임대사업을 줄 경우, 주택 인벤토리와 판매량 모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신규주택판매 실적을 보면, 일가족 주거용 주택판매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임대용 주거판매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igure 2). 특히 이는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가 독립을 하면서 혼자사는 임대 주거를 선호하는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Figure 2 미국 신규주택공급 지표. 출처 : FRED

이 지표는 기존주택판매시장이 매매의 목적에서 임대의 목적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용 주거의 공실율이 줄어든 것은 경기회복의 영향도 있지만, 임대산업으로의 이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시장 내 임대사업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igure 3에서 볼 수 있는 매매용 주택재고가 하락한 이유도 수요측면이 아닌 공급측면에 있어 보입니다.

Figure 3 미국 주택재고 (파랑색: 매매용, 빨강색: 임대용). 출처 : FRED

5월 24일 발표된 신규주택판매는 미국 부동산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금융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인 619,000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가 539,000건 이었으니, 약 15.1% 상승한 수치입니다. 평균 신규주택판매가는 역대 2번째로 높은 금액인 $379,800을 기록하였습니다 (Figure 4).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둘 모두 하향세를 보이다 4월 지표가 급격히 좋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4월 지표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Figure 4 미국 신규주택판매대수 (왼쪽, 파랑색), 미국 평균 신규주택판매가격 (오른쪽, 빨강색). 출처 : FRED

임대사업의 측면을 보면, 임대주택 공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 1분기 10.1%을 기록했던 공시율은 2016년 1분기 7.0%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임대가격은 지속적으로 3.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Figure 5), 이는 1.1%대에 머물러 있는 인플레이션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주거임대료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igure 6).

Figure 5 미국 임대용 주거 물가 (파랑색), 미국 임대주택 공실율 (빨강색). 출처 : FRED

Figure 6 미국 임대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흰색). 출처 :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내구재주문과 미국 경제 상황>

내구재주문에 대해서 간단히 지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미 내구재주문은 현재 2008년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여 보합선에 있습니다. 이 지표만 본다면 이미 선행지표는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대비 성장률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Figure 7 미국 내구재주문 현황 (파랑색: 방위산업 제외, 빨강색: 운송업 제외). 출처 : FRED

Figure 8 미 내구재주문 현황 (YoY). 출처 : FRED

내구재주문은 1년대비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재 주문의 상승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향후 소비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전 지표가 한동안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므로 잠시 하락한 것일 수 있으므로 다음 지표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Primary metal 주문이 올라간 것인데, 이는 설비투자나 산업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기업전망을 그나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모델, 현 상황 및 문제점 - 3부 소득분배제도 및 결론

중국 경제 위험 요소 – 소득분배제도

중국은 현재 도시와 농촌 간의 큰 소득 격차, 도시 및 농촌 내부에서의 큰 소득 격차, 지역 간의 큰 소득 격차, 업종 간의 큰 소득 격차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득분배 문제는 개혁개방 이후 사회적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중국의 소비주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분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000년 이후 오히려 GDP의 소비지출 비중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Figure 11).

Figure 11 중국 GDP 분배 현황. 주황색 (투자지출), 회색 (소비지출), 파랑색 (정부지출), 녹색 (순수출). 출처 : Tradingeconomics.com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도시 인구는 725 million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53.43%에 달하는 수입니다. 이때 260 million 가정이 도시에 살았으며, 2022년에는 360 million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 임금은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igure 12). 하지만 도시 지역의 생활비 또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소비는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임금이 상승함에도 지니계수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소득분배가 잘 안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Figure 12 중국 도시지역 평균 임금 및 지니지수 현황 (단위: 위안화) 출처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을 나타낸다.

소득분배 개혁 – 세수조절과 사회복지 개선

중국의 소득분배제도 개혁 방향은 국가재정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해 주는 것과 세수조절과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해 도농 간, 지역 간, 노사 간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의 결과를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사회복지 혜택으로 더 많이 전환될 수 있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소득분배 제도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업무와 공공재정의 강화를 통해 GDP, 재정수입, 국민소득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국민의 소득증가와 국가의 경제발전’과 ‘근로자의 임금 증가와 회사의 노동 생산성 향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재정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세수를 조율하고 일차적 소득분배 제도를 개혁하여 도농 간, 지역 간, 업종 간, 노사 간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자 한다. 특히 소득 격차가 가장 큰 도시-농촌 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농민들의 자산소득을 늘려주고 농업 시스템을 혁신하여 농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려주며 농민들의 직업 유동성을 강화해 농민들의 근로소득을 향상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14.7%에서 16.7%이 신설된 연금,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는 해결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중국의 저축률이 높은 이유도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결론

중국은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 왔습니다. 2005년 11차 5년 경제 계획부터 소비 중심과 최첨단 산업 기반의 성장방식 전환을 꾀하여, 점차 투자의 비중을 줄이고 소비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모델을 완성 시키기 위해 경제 개방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중국 도시화와 도시 임금이 점차적인 상승세를 보임에도 지니계수가 높다는 것은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개선과 세수조절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일 필요성이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할 문제이며,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과도기에 있는 중국 경제는 국유 기업 구조조정과 신용 시장의 불투명함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유 기업들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기반이 완성되거나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이러한 부채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셰도우 뱅킹이란 규제를 벗어나는 방법을 통해 자금 조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저하해 금융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금융 당국은 국유 은행들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부채 상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를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다른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 또한 마련 중입니다. 셰도우 뱅킹의 성장세가 둔화고 당국의 적극적인 계입으로 단기적인 위험을 중국이 잘 넘길 수 있다면, 산업구조 개편과 사회복지 개선을 통해 다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Co-work with 박수현 (hysk234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