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성장 모델, 현 상황 및 문제점 - 3부 소득분배제도 및 결론

중국 경제 위험 요소 – 소득분배제도

중국은 현재 도시와 농촌 간의 큰 소득 격차, 도시 및 농촌 내부에서의 큰 소득 격차, 지역 간의 큰 소득 격차, 업종 간의 큰 소득 격차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득분배 문제는 개혁개방 이후 사회적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중국의 소비주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분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000년 이후 오히려 GDP의 소비지출 비중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Figure 11).

Figure 11 중국 GDP 분배 현황. 주황색 (투자지출), 회색 (소비지출), 파랑색 (정부지출), 녹색 (순수출). 출처 : Tradingeconomics.com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도시 인구는 725 million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53.43%에 달하는 수입니다. 이때 260 million 가정이 도시에 살았으며, 2022년에는 360 million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 임금은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igure 12). 하지만 도시 지역의 생활비 또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소비는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임금이 상승함에도 지니계수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소득분배가 잘 안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Figure 12 중국 도시지역 평균 임금 및 지니지수 현황 (단위: 위안화) 출처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을 나타낸다.

소득분배 개혁 – 세수조절과 사회복지 개선

중국의 소득분배제도 개혁 방향은 국가재정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해 주는 것과 세수조절과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해 도농 간, 지역 간, 노사 간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의 결과를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사회복지 혜택으로 더 많이 전환될 수 있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소득분배 제도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업무와 공공재정의 강화를 통해 GDP, 재정수입, 국민소득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국민의 소득증가와 국가의 경제발전’과 ‘근로자의 임금 증가와 회사의 노동 생산성 향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재정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세수를 조율하고 일차적 소득분배 제도를 개혁하여 도농 간, 지역 간, 업종 간, 노사 간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자 한다. 특히 소득 격차가 가장 큰 도시-농촌 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농민들의 자산소득을 늘려주고 농업 시스템을 혁신하여 농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려주며 농민들의 직업 유동성을 강화해 농민들의 근로소득을 향상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14.7%에서 16.7%이 신설된 연금,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는 해결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중국의 저축률이 높은 이유도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결론

중국은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 왔습니다. 2005년 11차 5년 경제 계획부터 소비 중심과 최첨단 산업 기반의 성장방식 전환을 꾀하여, 점차 투자의 비중을 줄이고 소비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모델을 완성 시키기 위해 경제 개방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중국 도시화와 도시 임금이 점차적인 상승세를 보임에도 지니계수가 높다는 것은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개선과 세수조절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일 필요성이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할 문제이며,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과도기에 있는 중국 경제는 국유 기업 구조조정과 신용 시장의 불투명함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유 기업들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기반이 완성되거나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이러한 부채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셰도우 뱅킹이란 규제를 벗어나는 방법을 통해 자금 조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저하해 금융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금융 당국은 국유 은행들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부채 상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를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다른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 또한 마련 중입니다. 셰도우 뱅킹의 성장세가 둔화고 당국의 적극적인 계입으로 단기적인 위험을 중국이 잘 넘길 수 있다면, 산업구조 개편과 사회복지 개선을 통해 다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Co-work with 박수현 (hysk234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