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성장 모델, 현 상황 및 문제점 - 1부 중국 경제 발전 방향

들어가며

중국은 지난 10년간 매년 7% ~ 14% 대의 고도의 경제 성장력을 보여 왔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에서 확정된 5개년 경제 계혁을 바탕으로 정책을 사용합니다. 중국의 경제 계혁은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산업을 중심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어떠한 목표를 이룰 것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중국 경제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돌아보며 향후 경제 방향을 정리해 볼 것입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현 문제점 2가지 – 셰도우 뱅킹과 소득분배 – 에 대한 진단과 중국의 대응점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전통 제조업 및 농업 중심의 경제 발전 (1980년대 ~ 2000년)

1992년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도하는 방식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980년대의 중국 농촌 경제에 잉여노동력이 발생하였는데, 중국은 이 노동력과 풍부한 국내 자본, 해외자본을 이용해 기술 및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2001년 12월 WTO 가입을 신호탄으로 중국은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무역·투자를 자유화하여 중국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진출이 급증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Figure 1). 또한, WTO의 가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체질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Figure 1 중국 무역 현황 추세 그래프 (단위 $ billion).
파랑색 (수출 액), 빨강색 (수입액), 보라색 (무역수지). 출처 : WTA

11차 5개년 경제 계획 (2006년 ~ 2010년)

11차 경제 계획에 들어서, 중국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제 성장 목표를 GDP가 아닌, GNP (1인당 GDP)로 기준을 잡으며 인민들의 소득 수준에 신경을 쓴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신사업 (특히 서비스 및 지적재산)에 대한 강조하며 성장방식의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첨단 제품 및 3차 산업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소득 수준 및 생활 수준이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3차 산업으로써의 방향 전환과 함께 소득수준을 높여 수출형 국가가 아닌 소비형 국가로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시에 전통 제조업 안의 자원사용 효율성을 20% 개선하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전통제조업의 비중을 줄이며, 향후 서비스업과 첨단사업으로 성장 기반을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나 2005년 당시 중국 경제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3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어 있던 시기여서,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 방침은 향후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 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Figure 2).

Figure 2 중국 산업별 GDP 대비. 출처 : Statista

12차 5개년 경제 계획 (2011년 ~ 2015년)

12차 계획에서도 양적인 경제 성장보다 균형과 분배를 강조하는 ‘삶이 질’을 높이는 경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5년에 이어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 내수를 키우며, 첨단 기술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해외 시장에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차 경제 개혁과 같이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일자리 증가 등 서비스업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부터 신에너지 산업, 인터넷 산업, 문화산업 등 기존에 강조하지 않았던 사업들에 본격적인 기술 투자를 추진하였습니다. 7대 전략적 신흥사업에는 (1)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2) 차세대 정보기술, (3) 바이오, (4) 첨단장비 제조, (5) 신재생 에너지, (6) 신소재, (7) 신에너지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세제, 금융, 요소가격, 독점산업 등 주요분야의 개혁과 정부기능의 전환을 통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예로 상하이와 홍콩 금융시장을 연동하는 후강통 시행으로 인해 외국 자본이 중국 금융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리자유화 기초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이 위안화로 국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Figure 3).

Figure 3 중국 금융 개혁 성과.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13차 5개년 경제 계획 (2016년 ~ 2020년)

11차와 12차 경제 개혁으로 인해 중국의 도시화 비율,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및 서비스업 비중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gure 4). 경제 성장률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중국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루려는 목표와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 계획에서는 중국의 산업 구조 개편과 금융 개혁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큰 문제였는데, 중국의 치솟는 부채와 글로벌 경제 둔화는 중국 성장의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향후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유기업을 구원할지, 또한 금융 시장은 얼마큼 개방하느냐에 따라 중국이 최종적으로 경제 성장 방향을 전환하는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igure 4 최근 중국의 5개년 계획 비교.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Co-work with 박수현 (hysk23488@gmail.com)